제 가게에 불 났다고, 전부 배상하라니요.
부동산법 설명서 - 임대차 편

최근 한 국가의 상징 공간인 청와대재단이 3년도 채 안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전면 개방을 추진하며 생긴 재단인데, 이제는 정부 예산 삭감으로 존립 근거가 없어졌답니다. 160억 원이 편성됐던 예산은 결국 전액 삭감됐고, 정직원들의 희망퇴직과 함께 용역업체 역시 해고 위기를 겪고 있어요.
45명이나 뽑혔던 정규직, 경쟁률 100대 1의 꿈의 자리였던 청와대재단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 결정과 예산 변화가 노동자들의 일자리에 큰 충격을 줬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해고나 희망퇴직 통보에 당황하기 쉽지만 꼭 알아야 할 법률사항이 있어요.
이병훈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 피해가 중간에 위치한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충분한 대책과 협의 없이 갑작스러운 변화가 종종 일어납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단순한 안타까움으로만 끝내지 말고 관련 법률 지원과 권리 보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요. 이처럼 예상치 못한 직장 해체, 해고 위기 대처법은 누구나 알아두면 쓸모가 많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