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미성년 유학생 강간 및 위력 간음 사건

피고인 A는 프랑스 유학 중이던 만 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만취 상태로 만든 후 간음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두 차례 더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된 관계였고 성적 학대행위도 없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미성년자의 취약한 상황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5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프랑스 유학 중인 미성년 피해자에게 준강간, 위력 간음,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이자 항소인입니다.
• 피해자: 프랑스 음악원으로 유학 온 지 한 달여 만에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16세 아동·청소년입니다. 피고인보다 9살 어리고, 낯선 환경에서 피고인에게 의존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해자는 중학교 졸업 직후인 만 16세의 나이로 프랑스 음악원에 유학을 오게 되었고, 가족과 떨어져 혼자 지내며 프랑스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같은 음악원의 9살 연상 선배인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며 신뢰를 쌓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모처럼 의지했습니다. 2016년 10월 2일, 피해자의 생일 파티 다음 날 피고인의 기숙사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술과 잠에서 덜 깬 피해자가 '제정신에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약 6개월 뒤인 2017년 4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나팔관 염증 수술을 받은 직후 피고인을 찾아가 상의하던 중 또다시 피고인의 위력에 의해 간음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모친에게 다른 문제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호소하던 중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모친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및 위력간음의 성립 여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6세의 나이로 낯선 해외에서 피고인에게 의존적이었던 상황,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의 간음,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이어나간 행위들을 준강간 및 위력간음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5년 형은 정당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및 위력간음)​:
   • 피고인은 만 16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했습니다. 이는 '준강간'에 해당합니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적이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이용해 강압적으로 간음했습니다. 법원은 나이 차이, 선후배 관계, 피해자의 낯선 유학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으로 인정했습니다.
2.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피고인의 준강간 및 위력 간음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법원은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점,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학대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 항소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판단 원칙:
   • 항소심은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다움'을 전제로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었습니다.
   •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이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했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특히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과의 나이, 경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차이가 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적이거나 심리적으로 압도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적 동의는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거나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고 해서 자발적인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4.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면 해당됩니다. 이는 아동의 성적 정체성 및 성적 자기결정권 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