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D 주식회사와 그 소속 직원인 A, B, C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업체인 D 주식회사에서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B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6천만 원을, C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억 2천만 원을, D 주식회사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가 H과 I 사이에서 갤럭시탭을 거래한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물품의 공급이 있었다고 보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순환거래 형태의 가공거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B, C 및 D 주식회사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었고, B와 C에 대한 형량은 유지되면서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 추가되었으며, D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는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D 주식회사는 기업의 소모성 자재 구매를 대행하는 MRO 업체로, 매출처의 위탁을 받아 개입거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출처로부터 특정 매입처에서 물품을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D 주식회사는 형식적인 매매 당사자로 중간에 개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C와 H의 직원 K은 과거 같은 MRO 업체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H의 구매 대행 업무를 D 주식회사에 위탁했습니다. H은 자신의 매출처인 Y에 갤럭시탭을 공급해야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D 주식회사가 Z로부터 갤럭시탭을 구매하여 H에 공급하는 개입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Z의 판매 정책 변경으로 D 주식회사가 직접 구매할 수 없게 되자, H의 운영자 J의 친척이 운영하는 I를 중간 업체로 추가하여 'Z→I→D 주식회사→H→Y' 형태의 개입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I가 AY 대리점 코드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Z→H→I→D 주식회사→H→Y'와 같이 H이 두 번 등장하는 순환거래 형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D 주식회사가 H에 구매 자금을 융통해주는 실질적인 금융의 목적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이 외에도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X, T, V, W 등 다른 사업체와도 순환거래 방식의 가공거래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행위가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개입거래'와 '순환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또한, D 주식회사가 직원들의 범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즉 양벌규정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6천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4억 3천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단, 피고인 C의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순번 1에서 8에 해당하는 H과 I 사이의 거래로 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단,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공소사실 중 별지3, 4 기재 순번 1, 2, 3, 4에 해당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 C와 D 주식회사의 일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혐의에 대해 실제 물품의 공급이 있었던 '개입거래'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재조정했습니다. 피고인 B와 C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감형 효과를 주었으며, D 주식회사의 벌금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는 항소심에서도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분쟁을 피하려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동반되는 '실물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금 융통을 위한 목적이거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입거래'나 '순환거래'와 같이 거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도 물품이 실제로 존재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가 예정되어 있어야 실물 거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품의 이동 경로가 복잡하더라도 최종 목적물인 물품이 실질적인 수요에 따라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중간 회사가 구매 대행 등의 역할을 했다면, 단순히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배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업은 직원이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상적인 윤리 교육이나 서약서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물품의 현장 확인, 거래 타당성 검토, 거래 수량 및 금액의 이상 유무 확인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 목표 달성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직원들이 불법적인 가공거래에 손대게 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목표 설정과 투명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