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직원 A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하며 A의 항소를 기각하여 해고가 유효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직원 A는 동료 직원 E와의 싸움과 폭행에 연루되었고, 관련 감정 결과와 상관없이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A는 2015년 11월 10일자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기간 6주가 만료되는 2015년 12월 17일부터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1월 12일까지 25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했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폭행과 장기간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B 주식회사는 2016년 2월 4일 A를 해고했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 A의 직장 내 동료 폭행과 장기간 무단결근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해고가 유효하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항소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직장 내 폭행과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B 주식회사가 A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A의 복직 및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결한 사례입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사실 인정과 법률 적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비록 본 판결문에 구체적인 법령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직장 내 폭행과 장기간의 무단결근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어 회사의 해고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고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해고는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폭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기 어려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결근할 경우, 반드시 회사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회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 역시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를 결정할 때에는 징계 사유의 객관적인 증명과 더불어 징계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했는지 명확히 기록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