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원봉사자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사건

성남시가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A에게 내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8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자원봉사자 A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성남시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성남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며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던 지방자치단체이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자원봉사자 A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성남시에 구제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했다며 이행강제금 8백만원을 부과한 기관입니다.
• A: 성남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으나 재위촉되지 못하여 부당해고를 주장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성남시는 2008년부터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하였고, A은 2009년 1월 3일부터 자원봉사자로 위촉되어 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1일 2만원의 실비만 받았으나, 2013년 1월부터는 총괄관리자 및 회계책임자로서 전일제 근무를 하며 월 55만원(이후 60만원)과 회계책임 수당 10만원(이후 20만원) 등 추가 지원금을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A은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지만, 성남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거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 11월, 성남시가 다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A은 재위촉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A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성남시에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남시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지방노동위원회는 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성남시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 A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A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성남시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16년 7월 8일 성남시에 부과한 8,00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자원봉사자 A의 근무 형태와 보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종속성 판단 요소: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거나 타인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보수 성격 판단 요소: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나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는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제7조).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비, 식비 등 '실비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 본 판례에서는 A에게 지급된 1일 2만원(이후 2만5천원)의 실비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실비변상금으로 보았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A이 근로자가 아니므로 성남시 역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성: 단순히 '자원봉사자'라는 명칭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 보험 미가입 등의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 지휘·감독의 정도,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실비와 임금의 구분: 자원봉사활동에서 지급되는 '실비'는 자원봉사로 인해 발생한 경비나 손실을 보전해주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는 구별됩니다. 금액의 규모, 지급 목적, 법정 최저임금 대비 수준 등을 통해 그 성격을 파악해야 합니다.
3. 지휘·감독의 범위: 자원봉사자에게 업무 지시나 근무 시간·장소 지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원봉사 활동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속적인 지휘·감독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센터의 특성: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지급되는 추가 지원금은 해당 위원회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지급된 봉사활동비 또는 실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 사례 분석: 이 사건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단순히 실비만 받는 것을 넘어 추가적인 수당을 받거나 특정 직책을 맡게 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수당의 재원 및 지급 주체(지자체인지, 독립된 위원회인지), 그리고 지자체와의 관계 등 복합적인 요소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