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교통개선분담금 환급을 둘러싼 분쟁 사건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는 건물 신축 사업 중 약 83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을 부과받아 납부하자, 성동구청에 이미 낸 기반시설부담금 중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교통개선분담금이 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법상 공제 및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성동구청의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항소인):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 (서울 성동구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기반시설부담금 및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한 회사)
•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고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이후 원고의 환급 요청을 거부한 행정기관)

분쟁 상황

갤러리아포레 주식회사가 서울 성동구에 대규모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성동구청에 약 83억 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로부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거쳐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을 추가로 부과받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이므로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되어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성동구청에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성동구청은 교통개선분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상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나 개발행위허가를 거치지 않아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환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이 구 기반시설부담금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의 공제 및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교통개선분담금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 이후 부과된 교통개선분담금에 종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2012년 2월 16일 원고에게 내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요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 20억 원이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에 따른 공제 및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관할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거쳐 공공성이 확보된 경우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 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 부과 주체가 다르더라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아 피고의 환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년 3월 28일 폐지 전 법률)과 그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도로법 등 여러 법령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이해:

• 기반시설부담금법의 목적: 이 법은 건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에 폐지되었으나, 폐지 법률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환급해야 할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공제 및 환급 사유: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4항, 제5항은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했거나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그 비용을 공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제8항은 직접 설치 대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법 제8조 제5항의 공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이러한 공제 사유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이후에 발생하면 환급하도록 정하여 환급 사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 '설치비용'의 범위 해석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및 시행령 제7조 제8항 관련):

• 정비·개량·대체 비용 포함: 법령에서는 공제 대상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기존 기반시설의 정비, 개량,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기반시설부담금법이 기반시설의 설치 외에 정비·개량·대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이러한 행위 또한 기반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확충하는 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납부의무자가 실질적으로 이행한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본 사건의 적용: 원고가 납부한 교통개선분담금은 신호등 신설 및 이설, 도로 전광표지 설치, 불법주정차 단속시설 설치(TSM 공사비), 성동교 확장 및 연결도로 공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도로(기반시설부담금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도로의 부속물(도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참조)을 확충하려는 목적이므로, '설치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 요건 적용 여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5항 관련):

• 직접 설치와 비용 납부의 차이: 법 제8조 제5항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치도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행령 제7조 제8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그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절차 요건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공공성 확보 기준: 법원은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관할 행정청의 사전 심사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면,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원고가 제출한 교통개선대책 관련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관할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4. 법률 폐지 이후의 적용 및 부과 주체 불일치 주장 관련:

• 기반시설부담금법 폐지 부칙 적용: 기반시설부담금법이 폐지되었더라도 폐지 전 사업승인을 받은 이 사건 사업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및 환급은 종전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피고의 법 적용 불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부과 주체 무관: 피고는 기반시설부담금은 피고가, 교통개선분담금은 서울특별시장이 부과했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기반시설부담금법 제8조 제4항이 부담금의 부과 주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들어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명목의 부담금 납부 시 환급 가능성 검토: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여러 행정기관에 다양한 명목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될 경우, 나중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이전에 납부한 다른 부담금과 목적이 유사하고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는 비용이라면 환급이나 공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설치비용'의 넓은 해석: 기반시설부담금법상 공제 대상이 되는 '설치비용'은 단순히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의 정비, 확장, 개선, 신호등 설치 등 기반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용 내역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기반시설 확충 목적과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정 절차 이행 기록의 중요성: 직접 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나 개발행위허가 같은 복잡한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관할 행정청의 심의나 승인을 통해 사업의 공공성이 확인되었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와 같은 행정 절차 이행 기록과 관련 문서를 잘 보관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4. 법령 폐지 또는 변경 시 부칙 확인: 법률이 폐지되거나 변경되었더라도, 해당 법률의 부칙 조항에 따라 특정 시점 이전의 사건이나 사업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부칙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부담금 부과 주체의 다양성: 기반시설부담금과 교통개선분담금처럼 부과 주체가 다른 행정기관이라 할지라도, 부담금의 목적이 유사하고 궁극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다면 서로 공제 및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과 주체의 다름이 곧 공제나 환급 배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