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비중 큰 법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건

외국 법인들이 부동산 비중이 큰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해당 주식 양도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A회사는 외국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4,762,48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A회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회사이자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지정된 회사입니다.
• 종로세무서장: A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B회사, C회사: A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된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 주체로 인정된 외국 법인들입니다. 특히 C회사의 양도소득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D회사: C회사가 주식을 양도한 회사로, 이 회사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관련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인 A회사는 외국 법인인 B회사와 C회사가 D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법인세 4,762,485,7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A회사는 항소심에서, 특히 벨기에 법인 C회사가 양도한 D회사 주식의 경우, D회사의 총 주식 중 C회사의 소유 비율이 26%에 불과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이 정한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소득은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회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소득세법 제94조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외국 법인이 국내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예외 규정으로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는지, 즉 자산비율 요건만으로 국내원천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주식소유비율 요건과 주식양도비율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인 A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종로세무서장이 A회사에 부과한 법인세 4,762,485,7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의 개정 연혁과 취지를 살펴보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총 자산 중 부동산 등 관련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은, 주식소유비율 요건이나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C회사가 D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이 26%에 불과하더라도,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인 D회사의 주식을 양도했으므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 적용 시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얽매이지 않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주식 양도 소득의 실질 귀속 주체를 주장하며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관련 법령의 해석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조세법률주의: 국민의 납세의무와 과세의 요건은 법률로써 정하여야 하며, 법률의 위임 없이는 하위 법규(대통령령, 시행령 등)로써 국민에게 불리하게 과세 범위를 확장할 수 없다는 헌법상 원칙입니다. 원고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과세 대상을 확장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령이 그 위임에 따른 예외 규정으로 합법적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는 소득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고 명시하여,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위임을 받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주식 양도 소득의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이 조항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부동산 등) 합계액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이 규정은 자산비율 요건만을 요구하며, 주식소유비율이나 주식양도비율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5.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시행령 제158조 제1항 (기타자산 양도소득)​: 구 소득세법 제94조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그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은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 50% 이상 (자산비율 요건)', '주주 1인과 기타 주주의 주식 소유 비율 50% 이상 (주식소유비율 요건)',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 양도 (주식양도비율 요건)'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기타자산 양도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외국 법인의 주식 양도 소득 과세 범위: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국내 법인의 자산 중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국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소유 및 양도 비율과의 관계: 이 경우, 주식을 양도한 외국 법인의 해당 국내 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 비율이나 양도된 주식의 비율이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50% 이상)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자산비율 요건만 충족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세법 규정의 해석과 개정 연혁: 관련 세법 규정(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 제2호)이 기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조세조약의 과세 기준과 국내 세법을 일치시키기 위한 입법 취지임을 법원이 명확히 했습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 외국 법인에 지급되는 특정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은 관련 세법 규정의 정확한 해석을 통해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상당한 세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