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캐나다 국적의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2천5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양측은 연금 분할 청구권을 포함한 모든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며, 향후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억 2천5백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연 10%)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 및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범위와 방법에 대한 합의 도출 여부 및 연금 분할 청구권의 포기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조정에 따라 사실혼 관계 해소가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2천5백만 원을 2025년 1월 27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양측은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명의 재산 및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사실혼 해소와 관련한 위자료, 손해배상, 재산분할 등 추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 등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사실혼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지만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법률혼 해소와 유사하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유추적용). 이 사건에서는 관계 해소 사실을 확인하고 재산분할을 합의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사실혼 배우자는 관계 해소 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억 2천5백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분할연금청구권: 국민연금법 등 일부 연금 관련 법률에서는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배우자가 일정 기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후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시 상대방의 연금 중 일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분할연금청구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연금 관련 분쟁을 미리 차단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 당사자 간에 특정 사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부제소합의라고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합의 내용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소를 각하합니다. 본 조정조항 제3호에서 사실혼 해소와 관련된 일체의 민사, 형사, 가사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인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재산분할 합의 시에는 현금 지급 외에도 연금 분할 청구권과 같은 장래의 권리에 대한 정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손해배상 등 모든 법적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여 분쟁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공동 형성된 재산이 모두 포함될 수 있으며, 채무 또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은 공동 재산 형성 기여도, 사실혼 기간,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사/도산/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로 든든하게”
“[가사/도산/형사] 의뢰인 맞춤형 법률 지원과 심리 케어로 든든하게”
해외 거주자의 사실혼 관계 해소, 복잡한 재산분할 조정으로 1억 2천5백만원 확보! 이번 사건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의뢰인(신청인)이 상대방(피신청인)과의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한 케이스입니다. 해외 거주라는 특수성과 사실혼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섬세한 법률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혼 관계의 인정 및 재산분할 범위였습니다. 특히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의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하고, 연금 등 복잡한 재산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실혼 관계의 실체를 증명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1억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양측이 연금 분할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고, 추후 사실혼 해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며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지었습니다. 이 조정 성립은 복잡한 사실혼 관계 해소와 재산분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을 받아내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완전히 차단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