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자녀가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다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건. 청구인들은 망인이 생전에 부모를 부양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여분 주장은 기각되었고,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었다.

이 사건은 망인 L의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망인의 자녀인 청구인들은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과 부양을 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청구인들은 망인에게 생활비와 용돈을 지원하고, 병원비와 주택 수리비 등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다른 자녀들은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적 기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지원이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여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별수익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