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피고는 2017년부터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대우와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 원고가 피고에게 6,654,087원을 지급해야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과거 양육비 1600만 원과 장래 양육비를 매월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사건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