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조정 사건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하여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4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양측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이혼 및 재산분할,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한 남편
• 피고(반소원고) C: 이혼 및 위자료, 자녀 양육비 등을 청구한 아내
• 사건본인 E: 원고와 피고의 자녀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4월 2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에 자녀 E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본소와 이에 대한 반소로 이혼 및 관련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소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 면접교섭 등이 요구되었고, 반소에서는 위자료와 양육비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둘째,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입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여부입니다. 넷째, 비양육자인 원고가 양육자인 피고에게 지급할 자녀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기간입니다. 다섯째, 비양육자인 원고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시기와 방법입니다. 여섯째, 이혼 및 관련 청구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 합의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조정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250만 원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며, 미지급 시 다음 날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합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3.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합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 2021년 4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월 50만 원
   • 2028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월 60만 원
   • 2031년 3월부터 성년이 되는 달까지: 월 70만 원
5. 원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은 2021년 4월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정: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토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당일 면접교섭. 여름, 겨울 방학기간 동안 각 3박 4일, 설날, 추석 연휴기간 중 협의하여 정한 각 1박 2일간 실시합니다.
   • 인도 방법: 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고,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줍니다.
   • 일정 변경: 사정 변경 시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알린 후 협의하여 변경합니다.
   • 피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히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그에 관한 일체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부제소합의).
7.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합니다.
8. 본소, 반소를 합하여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원고와 피고는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특히 상호 부제소 합의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에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당사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시 부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민법 제837조(친권자 지정의 효력 등)​: 이혼 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없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3. 민법 제837조의2(양육자의 지정)​: 이혼 시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지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은 부모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불가능할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4.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관한 규정 중 일부는 협의상 이혼에도 준용될 수 있어, 이혼의 전반적인 절차와 법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5. 가사소송법 제12조(조정 전치주의)​: 이혼 사건 등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합니다.
6. 양육비 산정기준표: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할 때,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합니다.
7.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무자는 약정된 이율 또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청구권을 포기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할 때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 단계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권리이므로, 양육자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갈등 해결을 위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