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D가 혼인 후 피고 D와 피고 H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 D와 피고 H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 D는 원고의 무시와 폭언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혼인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고, 피고 D는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와 피고 H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D의 이혼 청구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피고 D가 부담한 주택구입 자금 8000만 원을 원고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 D에게 주택구입 자금 8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