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불화 끝에 서로 이혼을 원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각자 부담하게 된 사건

1995년에 결혼한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와 대화 부족으로 오랫동안 불화를 겪었으며, 2009년부터 각방을 사용하고 식사도 따로 해결하는 등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2014년 사소한 다툼 중 피고의 폭력적인 행동이 발생했고, 이후 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2016년부터는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대해서는 두 사람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양측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50대 50으로 보고 순재산을 계산한 결과, 서로 정산할 금액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배우자 중 한 명)
• 피고 C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배우자 중 다른 한 명)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1995년 3월 2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두 명의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피고는 버스 기사로, 원고는 보험대리점에서 일하는 등 각자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와 대화 부족으로 인한 불화를 겪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회피해왔고, 2009년경부터는 각방을 사용하고 식사도 따로 하는 등 사실상 별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의 잦은 귀가 지연과 음주, 골프 모임 등으로 불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2014년 3월경 사소한 부부싸움 중 피고가 의자를 집어던져 원고의 얼굴에 맞았고, 상을 뒤집어 유리가 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문자메시지로만 의사소통하며 지냈고, 원고가 이혼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의 가방이나 컴퓨터 자료를 뒤지고 골프 동반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등의 행동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4년 5월경부터 피고는 5개월가량 모친 집에서 지내다 복귀했으나 관계 진전 없이 문자메시지 소통만 이어졌습니다. 결국 2016년 2월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서 원고는 자녀들과 이주하고 피고는 모친 집으로 이주하여 완전히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장기간의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그리고 폭력적인 다툼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를 가려 위자료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각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실제 지급액을 정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
3.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오랜 불화와 갈등, 그리고 관계 개선 노력의 부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폭력적 행동이 있었으나, 혼인 생활 전반의 갈등 발생과 확대에 원고의 방식과 태도 역시 적절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파탄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소득 활동을 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고, 이혼 후 원고가 성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정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재산 내역을 계산한 결과, 원고의 순재산이 약 259,731,949원, 피고의 순재산이 약 254,500,000원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에, 별도로 정산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성격 차이, 대화 단절, 갈등 회피, 폭력 행사, 의심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장기간 지속되어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재판상 이혼 시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확정하며, 대법원 판례(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등)도 이를 따릅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부부 중 일방이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공동 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피고가 주장한 교육보험과 연금 등도 원고의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가정 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 채무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소극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각자의 경제 활동,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 모든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기여와 이혼 후 성년 자녀 부양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50:50으로 정해졌습니다.

참고 사항

오랜 기간 지속된 성격 차이, 대화 부족, 소통 부재 등은 혼인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의 폭력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동등하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재판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과 채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한쪽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 형성,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교육비나 생활비와 관련된 채무는 가정 공동생활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혼 후 성년 자녀의 부양 여부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산정한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이미 순재산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추가적인 재산분할 정산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