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전 연인의 8세 딸인 피해아동 B에게 폭행과 아동학대, 그리고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3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모친 D와 교제한 전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4년 4월 8일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놀아달라며 피고인의 머리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아동의 입술에서 피가 나게 했습니다. 2024년 4월 13일에는 D의 사촌 동생 F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8세 미성년자를 폭행하고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점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점에 대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적절한 형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성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아동의 성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지적 장애가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으며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성적인 접촉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동이 학대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112)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112 또는 182)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물론, 주변인의 증언, 그림,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 아동이 직접적인 진술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방식으로 진술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피해 아동이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동 성범죄에 연루된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