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사업주 벌금 사건

이 사건은 가스충전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청산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총 약 1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동구에 위치한 C㈜에서 가스충전업을 운영하는 대표이사 겸 사업경영담당자입니다.
• 피해 근로자들: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로, 임금 및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총 7명의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임금 미지급 근로자 D 외 4명, 퇴직자 E 외 1명, 퇴직자 F 외 1명으로 구성됩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부산 동구에서 상시근로자 약 10명에서 11명을 사용하여 가스충전업을 운영하는 C㈜의 대표이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근무 중인 근로자 D 외 4명에게 2022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23,451,740원의 임금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1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 외 1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수당 총 8,053,430원과 퇴직금 총 11,181,267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2016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 외 1명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수당 총 32,825,880원과 퇴직금 총 25,108,702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 모든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며, 총 미지급 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약 1억 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미지급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최근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임금 지급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의 전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 D 외 4명에게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등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아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금품 청산 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109조)​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 외 1명 및 F 외 1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이러한 위반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제4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E 외 1명 및 F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어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는 이러한 퇴직금 지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형법상의 경합범 및 양형 기준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등 여러 범죄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40조(상상적 경합) 등의 규정에 따라 여러 죄를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기준을 참작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법정 기한 내에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길 경우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기한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이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 향후 증거 확보 및 법적 대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