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게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비 3억 4,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D중개법인으로부터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았고, 피고들과의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완수했으므로 약정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 양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원고가 계약 내용에 따른 용역을 완수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소송신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범위의 이행 또는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피고 주식회사 B 외 1사(위임인)와 F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수임인) 사이에 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총 2,038㎡)의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용역대금은 토지매매대금의 3%로 약정되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용역의 수행자 중 한 명으로, 다른 용역수행자들과 함께 용역대금 일부를 받았으나, D중개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아 남은 용역비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에 대한 3% 용역비를 요구하거나, M 토지가 제외된 나머지 토지 매매가액 총 172억 5천만 원의 3% 중 1%에 해당하는 용역비 지급을 주장하며 총 3억 4,6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대로 용역이 이행되었거나 계약이 변경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가 D중개법인으로부터 용역비 채권을 양도받은 행위가 소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피고들과의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에 따라 업무를 완수했는지 여부 및 계약의 범위(대상 토지)가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계약 내용이 당초의 '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가 아닌 '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로 변경되었거나, 특정 토지(부산 동래구 M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주장한 소송신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 범위(부산 동래구 M 외 2필지에 대한 용역비)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부지 전체(부산 동래구 L 외 3필지)와 다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토지를 제외하고 용역비를 계산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탁법 제7조의 유추적용 및 소송신탁의 무효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채권양도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신탁의 여부는 채권양도 계약 체결 경위와 방식,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둘째, 소송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입니다. 피고가 소송신탁 행위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소송신탁 행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셋째, 계약 내용의 해석 및 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입 대행 용역 계약과 같이 중요한 계약에서는 용역의 범위(대상 토지), 대금 산정 기준 등의 핵심 사항에 대한 변경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부동산 용역 계약이나 채권 양도 상황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의 범위, 대상 물건, 대금 산정 방식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이 일치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후에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채권 양수도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해당 양수도가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 양도의 유효성을 부정당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의 관계, 양도 경위,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신탁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실을 주장하는 측은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주장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