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서 제출로 인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합격 취소 판결

원고 A는 B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하여 임용되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H연구원 경력증명서가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 B시장은 원고에 대해 임용시험 합격결정 취소 및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이 위헌·무효가 아니며,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이고 이는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고문 위법성 주장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시 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으나,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로 인해 합격이 취소된 사람입니다.
• 피고 B시장: 원고 A에 대한 임용시험 합격결정 취소 처분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감사원: B시 기관운영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고 A의 경력증명서 허위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 B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국가 감사기관입니다.
• H연구원: 원고 A가 임용시험에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B시가 관광홍보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2021년 임용시험을 공고했고, 원고 A는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다는 응시자격으로 시험에 지원했습니다. 원고는 초기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 기간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H연구원의 경력증명서(근무기간: 2017. 9. 1. ~ 2018. 10. 31., 주 5일제, 주 25시간 근무)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서류 및 면접시험을 거쳐 2021년 3월 최종 합격자로 공고되었고, 4월 5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감사원의 B시 기관운영 종합감사 결과, 원고가 제출한 H연구원 경력증명서의 경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B시장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습니다. 이에 B시장은 2022년 11월 15일 원고에 대해 임용시험 합격결정 취소 처분과 함께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법률유보 원칙이나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또는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가 제출한 H연구원 경력증명서가 허위인지 여부 및 허위인 경우 부정행위에 반드시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해당 경력증명서 제출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임용 공고문 중 '분야별 자격요건'란이 응시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B시장이 원고를 최종 합격시키고 임용한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합격 취소를 제한해야 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B시장의 합격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의 위헌·무효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이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임용령 제65조 제1항이 부정행위자에 대해 합격 취소 및 5년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입법 취지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 수위를 달리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경력증명서 허위 여부 및 고의성): 법원은 원고가 H연구원으로부터 급여를 거의 받지 못했으며 근로계약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이 없고, 재택근무 형태였으나 객관적 업무 증빙이 부족하며 발급자가 추측에 의존하여 작성한 점 등을 근거로 H연구원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정식 채용 근무 기간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상의 '부정행위'는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지칭하며, 반드시 고의나 목적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이 없었다면 다른 응시자가 합격했을 것이므로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 공고 중 '분야별 자격요건'란의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응시 자격 미달이 아니라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이라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공고문 자격요건의 위법성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의 합격 공고 및 임용이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허위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므로,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공고문에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므로 원고의 신뢰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허위 경력증명서 제출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합격결정 취소 및 응시자격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법률의 위헌성, 처분 사유 부존재, 공고문 위법성,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며, 하위 법규명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의 위임 근거가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과 임용령 간의 관계에서 법률유보 원칙 위배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5호 (부정행위의 구체적 내용): '임용시험에서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부정행위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허위 서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부정행위 판단 시 행위자의 '고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면 부정행위로 본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3.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며,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고,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제1항이 과도한 제재를 가하여 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의 제재가 불가피하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입니다. 원고는 합격 결정 및 임용 자체가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며, 이를 신뢰했으므로 합격 취소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상대방의 부정행위(허위 서류 제출)에 기인했거나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고문에서 허위 서류 제출 시 합격 취소 가능성을 고지했으므로 원고의 신뢰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경력 증빙의 진실성 및 정확성 확보: 공무원 임용시험 등 중요한 시험에 지원할 때 제출하는 모든 증빙 서류, 특히 경력증명서의 내용은 반드시 진실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 형태(근무 시간, 급여, 지휘·감독 여부 등)가 불분명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력은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계약 형태, 급여 지급 내역, 근무 기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명확하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공무원 임용시험 부정행위의 엄격한 판단: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류 제출 등이 시험의 공정성을 해쳤다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서류 제출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 미쳤다면 합격 취소는 물론 일정 기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고문 내용의 면밀한 확인: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응시자격 요건은 물론, '기타사항' 등에도 합격 취소 사유나 유의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숙지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합격 후에도 합격 취소 가능성 인지: 최종 합격 통보를 받거나 심지어 임용되어 근무 중인 경우에도, 후에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밝혀지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의 모든 절차와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