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가담 사건

피고인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331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람인' 앱을 통해 사무직 일자리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람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성명불상): 총책, 관리책, 콜센터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조직원들
• 피해자 D, I, N: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0일경 휴대전화 앱 '사람인'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찾던 중, 'B업체 C'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조직과 공모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1. 피해자 D: 2022년 8월 3일부터 4일까지 'E은행 F 팀장',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취약계층 지원금", "G은행 대출금 변제 후 새 대출 가능" 등의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이에 속은 D는 2022년 8월 4일 부산 서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231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2. 피해자 I: 2022년 8월 5일부터 다음 날까지 '기업은행 J 대리', 'K 직원', '기업은행 L 과장'을 사칭하여 "소상공인 특별융자", "대환대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급정지 해제"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I는 2022년 8월 5일 부산 기장군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3. 피해자 N: 2022년 8월 1일경 'O은행 P 과장', 'O은행 R 과장'을 사칭하여 "Q 대출 약관 위반", "O은행 3,000만 원 한도 카드 발급" 등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에 속은 N은 2022년 8월 5일 부산 북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31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죄책의 범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331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며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 역할만을 담당했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이상,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행동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확실히 알지는 못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3. 양형 고려 요소: 법원은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범행 횟수,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조직적 범죄로서 그 해악이 매우 커서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4.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환산했습니다.
5.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집행을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참고 사항

1. 현금 전달 요구에 대한 경계: 정부 기관이나 금융 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명목 등으로 현금을 직접 수거책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절대로 응하지 마세요.
2. 구직 시 주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업무 내용이 모호하거나 현금 전달, 인출 등의 특정 임무를 요구하는 일자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3. 기관 사칭 여부 확인: 금융기관, 수사기관,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이나 통장, 카드 등을 직접 요구하거나 보안 강화를 이유로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처: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