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건설업 종사자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설계사무소에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두 차례에 걸쳐 총 3,5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공사 수주 기여 대가나 급여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망에 의한 편취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피해자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 고용되어 공사 수주를 도왔다고 주장하며 돈을 받아낸 장본인입니다.
• 피해자 B 주식회사: D조합의 신축공사를 수주한 회사로, 피고인에게 속아 총 3,500만 원을 지급한 피해자입니다.
• C (피해자 회사 운영자), G (피해자 회사 직원):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의 관계자들입니다.
• 종합건축사무소 E(주): 신축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회사로, 피고인이 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한 대상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D조합의 신축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B 회사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신축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는 '종합건축사무소 E(주)'와 친분이 있어 공사 수주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하며 접근했습니다. 2021년 1월 3일경, 피고인은 B 회사 사무실에서 C과 직원 G에게 '설계사무소에서 낙찰에 기여한 대가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실제로는 E(주)에서 이런 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년 1월 14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9월 추석 무렵, 피고인은 다시 C과 G에게 '설계사무소에서 추석 선물을 해야 한다며 돈을 더 요구하니 절연공사 대금 중 500만 원을 선반환해 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년 9월 15일 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했으나, 법정에서는 이 돈이 자신이 신축공사 수주에 기여한 대가와 급여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기망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설계사무소에 전달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3,500만 원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받은 돈이 공사 수주 기여 대가나 급여의 일부가 아닌 기망에 의한 편취금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건설업 종사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축공사 수주를 도운 후, 설계사무소에 전달할 돈이라고 거짓말하여 총 3,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설계사무소에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5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이는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지급했으므로 '착오'가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돈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 주식회사가 피고인에게 편취당한 3,500만 원에 대해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형사 절차 내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집행 선고)​ 배상명령이 내려진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배상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에 배상금을 집행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상명령과 함께 가집행이 선고되어,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즉시 배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참고 사항

계약 관계에서 금전 지급 요청 시에는 그 목적과 증빙 자료를 명확히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명목의 금전 요구에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해당 제3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 수주와 같은 중요한 거래에서는 모든 금전 거래를 서면으로 기록하고, 주고받는 돈의 성격(수수료, 급여, 대가 등)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자금을 외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회사는 해당 제3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원의 말만 믿고 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급여 외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에 대해서는 그 지급 명목과 목적을 급여 대장이나 회계 장부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된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된 모든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