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하여 사기 벌인 일당 처벌 판결

이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고인 A, B, C, D가 가입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고, 법원은 이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쟁 상황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기,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춘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총책 E는 팀제로 조직을 운영하며 관리책임자와 상담원을 선발하고 국내 인출팀도 만들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이러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여권 압류, 폭행, 협박 등을 통해 탈퇴를 막는 등 엄격한 통솔체계 아래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범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75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중국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가입하여 활동한 피고인들에게 이 조항이 적용되어 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관리자,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했으므로, 각 피고인은 그들의 역할에 따라 공동정범으로서 사기죄의 책임을 졌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범죄수익의 몰수와 추징): 범죄수익이나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피고인들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이 법률에 따라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나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이 정해졌으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전 범죄 전력이 있어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평성을 고려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해외에서의 고수익 일자리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항공권 지원, 숙식 제공 등의 조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전화로 대출을 이유로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기존 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금융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현금 수거, 전달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범죄 활동에 해당합니다.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가담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에 가담하는 것만으로도 형법상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항상 주의하고,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함부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