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지하차도 침수 사망사고 공무원 책임 사건

2020년 7월 23일, M시 K구의 N지하차도가 시간당 81.6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되어 차량 6대가 고립되고 3명이 익사하며 2명이 상해를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M시청과 K구청의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재난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지하차도에 설치된 침수 출입통제 시스템이 고장 난 채 방치되는 등 총체적인 업무상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M시청 재난대응과장(피고인 A): 재난대응 업무 총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관으로서 기상상황 보고 및 비상근무 확대 지시 의무 소홀.
• M시청 재난대응과 자연재난 대비 담당 주무관(피고인 B): 허위 재난 대처상황 보고서 작성 및 행사.
• K구청 부구청장(피고인 C): 구청장 직무대행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으로서 재난대응 지휘·감독 의무 소홀, 호우경보 발효 후 조치 없이 퇴근.
• K구청 안전도시과장(피고인 D): 안전도시과 재난대응 업무 총괄자로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점검 및 지시 의무 소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K구청 안전도시과 안전총괄계 주무관(피고인 E):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 K구청 건설과장(피고인 F): 건설과 업무 총괄 책임자로서 N지하차도 현장 담당자 배치 점검 및 보완 지시 의무 소홀.
• K구청 건설과 기전계장(피고인 G): N지하차도 기전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현장 직원 배치 의무 소홀, 출입통제 시스템 고장 방치.
• K구청 건설과 기전계 주무관(피고인 H): N지하차도 기전시설 관리 주무관으로서 출입통제 시스템 고장 방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는 무죄.
• 前 K구청 건설과 기전계장(피고인 I) 및 주무관(피고인 J): N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 고장 방치 및 후임자 인수인계 미흡.
• 피해자들(AM, AU, AV, AW, AX): N지하차도 침수로 사망한 3명과 상해를 입은 2명.

분쟁 상황

2020년 7월 23일, M지역에 시간당 81.6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과거에도 침수 이력이 있던 K구 N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집중호우 대비 지시와 기상청의 강한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M시청과 K구청의 여러 공무원들은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K구청 부구청장은 호우주의보 발효 후 지휘·감독 없이 퇴근했고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 등은 매뉴얼에 따른 CCTV 모니터링, 현장 인력 배치,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표출,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소홀히 했습니다. 특히 N지하차도에 설치된 수위계, 경광등, 재해문자전광판 원격입력 시스템은 2017년부터 고장 난 채 방치되어 재난 상황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M시청 재난대응과장은 시장 권한대행에게 기상특보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비상근무 확대 발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과실로 인해 침수 위험을 알지 못한 차량들이 지하차도로 진입하여 고립되었고 결국 3명이 익사하고 2명이 상해를 입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후 일부 공무원들은 재난관리평가 가점을 목적으로 허위의 상황판단회의 개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재난관리 매뉴얼 및 대응 계획 준수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 고장 방치에 대한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재난상황 보고 및 비상근무 확대 지시 미이행이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사망 및 상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평가를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행위에 대한 목적성과 유죄 여부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고인 A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B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 C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E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F에게 금고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G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H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으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I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J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M시와 K구청의 재난관리 책임자들이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난 대비 매뉴얼과 행동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이 고장 난 채 방치된 것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공무원들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들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H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기본적 의무를 가지며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영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피고인들은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매뉴얼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재난대응 및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M시청과 K구청의 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 확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과실이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및 제229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허위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일부 피고인들은 재난관리 평가를 위해 실제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제229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는 재난대응 평가 가점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재난 대처상황 보고서 파일을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 공동의 목표 하에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과실 행위가 단독으로 결과를 야기했는지를 따지기보다 공동정범 전체의 행위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재난 상황을 대비하거나 겪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재난 대비 매뉴얼의 철저한 숙지 및 이행: 각 기관과 개인에게 부여된 매뉴얼상의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추상적인 지시가 아닌 구체적인 조치를 실제 상황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 재난 대응 시스템의 상시 점검 및 유지보수: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위한 수위계, 경광등, 재해문자전광판 등 출입통제 시스템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즉각적인 수리가 필수적입니다. 고장 사실 인지 시 즉시 조치하고 인수인계 시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기상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한 보고: 호우주의보나 경보 발효 시 예상 강수량, 만조 시각 등 기상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관련 내용을 책임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여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비상근무 체계의 적절한 발동 및 확대: 기상 특보 등 재난 징후가 있을 때 정해진 비상 단계에 따라 비상근무를 적시에 발령하고 필요한 경우 근무 인원을 확대하여 매뉴얼에 명시된 모든 대응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현장 인력 배치 및 교통 통제의 적시성: 침수 취약 지역인 지하차도 등에는 기상 특보 발효 시 현장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침수 징후가 보이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차량 통제 등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합니다.
• 허위 보고 및 자료 작성의 금지: 재난관리 평가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나 전자기록을 작성하고 행사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