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공동 매수 후 이익금 지급 약정 여부 다툼 사건

원고 A는 피고 B와 C를 알게 된 후 피고 C와 함께 임야를 공동 매수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2억 5천만 원을 부담했으나 이후 임야는 피고 C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고들이 자신을 속여 임야 매매에 투자하게 한 후 편취했다고 고소했습니다. 형사 고소 중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C 명의로 작성된 '손해금 중 일부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교부했고, 원고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원고는 지불각서에 따라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피고들이 추가적으로 임야 전매 이익금 2억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E사라는 절을 다니며 피고들을 알게 되었고, 피고 C와 함께 임야를 공동 매수하려 했던 투자자입니다.
• 피고 B: E사의 주지로서 원고와 피고 C의 임야 매매 과정에 관여했으며, 원고의 형사 고소 당시 피고 C 명의의 지불각서를 교부했습니다.
• 피고 C: E사의 공양주로서 원고와 함께 임야를 공동 매수하기로 계약했으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가 피고들과 임야를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더 큰 이익금을 기대했으나, 피고 C 단독 명의로 등기가 완료되고 원고는 일부 투자금만 회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고, 이후 합의를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익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야 전매로 인한 이익금 2억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적인 약정을 했는지 여부, 특히 지불각서 외에 추가적인 이익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이익금 지급 약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2016년 5월경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익금 2억 원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내용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29일 지불각서 작성 당시 추가 이익금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불각서에 '피해금 중 일부 금 1억원'이라는 표현만으로는 추가 이익금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증인들의 증언과 이익금에 대한 별도 각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들이 원고에게 추가 이익금 2억 원 또는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해석 원칙: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처분문서(계약서, 각서 등)의 해석은 그 문언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금 지급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약정(계약)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처분문서의 증명력: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와 피고들 간의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처분문서로서 중요한 증명력을 가집니다. 법원은 지불각서에 '피해금 중 일부 금 1억원'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불각서에 명시된 1억 원 외에 추가적으로 2억 원 또는 1억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되지만, 그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약정까지 있었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중요한 금전적 약정은 반드시 문서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은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2.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할 때는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빠짐없이 기재하고, 특히 지급될 금액의 명목(예: 원금, 이자, 이익금, 손해배상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3. '손해금 중 일부'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추후 추가적인 손해금이나 이익금 청구의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합의 사항은 명확하게 종결됨을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4. 초기 투자 시에는 동업 관계나 공동 투자 관계를 명확히 하고, 각자의 지분율, 손익 분배 방식, 책임 소재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5. 형사 고소 취하의 대가로 합의할 경우, 해당 합의 내용이 모든 손해배상 또는 약정금 지급 의무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불과한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