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최저임금과 퇴직금 부족분 지급 판결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다며 운송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 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들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A, B, C, D, E 주식회사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입니다.

분쟁 상황

택시 운송 업계는 '정액사납금제'라는 독특한 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운전 근로자가 매일 일정 금액(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갖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년 J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운송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부족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2008년 및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이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그러나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인 1차제 월 130시간, 1인 1차제 월 140시간 등으로 단축한 합의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2인 1차제 월 160시간, 1인 1차제 월 17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피고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채권 상계 항변, 초과운송수입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 상계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최저임금법상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과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2.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불안정한 수입 문제를 개선하고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전액을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법 원칙입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과 같은 강행규정이 보호하는 이익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행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신의칙 주장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6. 일부 무효의 법리(민법 제137조, 근로기준법 제15조,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법률 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해당 무효 부분만 효력을 잃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노동법에서는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만 무효로 하고 법정 기준으로 대체하는 특칙을 두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참고 사항

1. 본인의 근로계약서, 임금협정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지급 방식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특히 사납금제와 같이 복잡한 임금체계를 가진 경우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 자신이 받는 고정급(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제외)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세요. 이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3.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단축되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회피 목적의 탈법 행위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설령 회사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의 취지를 어기는 합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5. 회사가 근로자에게 가진 다른 채권(예: 사납금 미납액)으로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상계 주장에 대해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합니다. 6.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았다면, 퇴직금 또한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된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니,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때 이 점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