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피고가 의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아스코르브산C 주사와 물리치료 등을 실제로는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실제로는 덜 낸 진료비를 더 낸 것처럼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조사받은 사실도 없으며, 관련 형사사건의 기록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도 피고의 공모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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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집행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