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과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부여한 판결.
피고인은 2024년 11월 6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중독관리 상담 및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영운 변호사
서부산변호사사무소 ·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8-30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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