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기사의 최저임금 미달 주장 기각 판결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차액,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2008년, 2013년, 2018년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적용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축 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등을 다시 계산하여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고 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였던 사람들.
• 피고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일반 택시운송사업 회사들.

분쟁 상황

피고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해당 회사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들입니다. 2020년 8월 31일까지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는데,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가져가며 회사로부터는 고정급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근로자에 대한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이 신설되어,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특례조항의 시행으로 인해 택시 회사들이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노조와 합의하여 2008년, 2013년, 2018년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으며, 이러한 합의가 강행법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과거 임금협정상의 더 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택시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적용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단지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을 높인 것이 강행법규 잠탈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택시 운전 근로자들과 체결한 2008년, 2013년, 2018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주장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근로자 특례 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기사의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초과운송수입금)과 같이 생산량에 따라 변동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이 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임을 명시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예: 연장근로수당)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는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합의한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4. 탈법행위의 법리: 법원은 직접 강행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회피 수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봅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그 합의로 인해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잠탈 의도가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단축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것이 강행법규 잠탈 의도가 있었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5. 단체협약의 효력: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의 행사이자 노사 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이 그 효력을 부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당시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맥락이 고려됩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부가세 경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따라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목적이 강하므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에 따라 생산량에 따른 수입(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임금 명세서를 확인할 때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노사 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이 합의가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해당 합의로 인해 실제로 최저임금 미달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하여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원은 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없었다는 전제하에 과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급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만약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았다면, 단축 합의를 강행법규 잠탈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4. 단체협약은 노사 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이 그 효력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 조정, 행정 지도 등 사회적, 경제적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노사의 합리적 조치였는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예: 부가가치세 경감액으로 지급되는 생산수당)은 최저임금 산정 임금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신이 받는 수당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6. 재직 기간(예: 1년 미만 vs. 1년 이상)이나 근무 형태(예: 1인 1차제 vs. 2인 1차제)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 계산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