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 이용 청소년 성매수 및 의제강간 사건

피고인 A, B, C는 '수다' 어플 등을 통해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성관계 대가로 돈을 지급하며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C: 온라인 어플을 통해 만 14세 청소년과 조건만남을 시도하고 성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인 남성들.
• 피해자 D: '수다'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던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여성 청소년.

분쟁 상황

피해자 D는 만 14세 중학생으로, '수다' 어플에 '조건, 15'와 같은 프로필을 작성하여 조건만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자 '수다' 또는 '틱톡' 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미성년자(15세, 중학교 2학년)임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대가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후 각자의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휴대폰 통화내역과 메시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매매 알선자 K을 통해서도 피고인 C를 소개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심 쟁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유사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C는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몰랐고, 20만 원 지급 약속은 성매수 대가가 아닌 용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 C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세 피고인 모두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고 금전적으로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벌을 원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2회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록 일부 피고인은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했으나, 그 경중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죄'에 대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유사강간을 한 경우, 강간 또는 유사강간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설령 겉으로는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인의 성적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만 14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 제3항,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성매수'는 성교 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 행위까지 포함하며,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성매수로 간주됩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행위가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도 해당할 때, 형량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강간과 유사강간의 두 가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청법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아청법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온라인 채팅 앱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조건만남을 제안받거나, 나이를 알 수 없는 사람과의 금전 거래를 통한 만남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비록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3.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수'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기로 약속만 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연령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5. 이러한 범죄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성장과 건강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습니다.
6.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한 금전적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참작될 수는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할 경우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전과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