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기사 임금협정상 근로시간 단축 유효성 다툼 사건
택시회사 운전 근로자들이 회사와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외 11인): M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 또는 전 근로자들
- 피고(M 주식회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일반 택시운송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에 소속된 택시 운전 근로자들(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수입으로 하며,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받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일반택시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08년 임금협정을 포함한 이후의 협정들에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고 연장근로시간을 삭제하거나 야간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고 외형적으로만 최저임금을 맞추려는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5년 임금협정상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미지급분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러한 임금협정 합의가 유효하며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핵심 쟁점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연장근로시간 삭제, 야간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일부 있었을지라도, 실제로 비교대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의 고정급(기본급, 승무수당, 정기상여금)을 2005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제외)으로 나누어 계산한 시급은 당시 최저임금인 4,000원을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삭제 합의나 야간근로시간 단축 합의 역시 최저임금법을 잠탈할 의도나 실제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최저임금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이 사건 특례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택시 운전 근로자가 고정급만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구 시행령 제5조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생산수당(부가가치세 경감액 재원)이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탈법행위의 법리: 법원은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직접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제1항, 제2항: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노사 합의가 형식에 불과하거나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비교 시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 (판례):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시급으로 정해진 최저임금과 월 단위 임금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대상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의 임금협정 기간 중 상당 부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툴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인: 일반택시 운전업무의 경우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제외되므로, 고정급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비교대상임금 계산: 노사 간에 합의된 '통상시급'이 아닌, 최저임금법령 및 판례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고정급(기본급, 승무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실질적인 '비교대상임금 시급'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 주휴시간의 포함 여부: 2018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의 임금 계산 시에는 월 단위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당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적용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시간이 포함될 수 있음).
- 탈법행위의 증명: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수당 조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러한 의도와 더불어 실제 법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외형상 시급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있었더라도, 실질적인 비교대상임금이 이미 최저임금을 초과했다면 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체협약의 유효성: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강행법규를 잠탈하려는 명백한 의도와 결과가 있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