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가 격화되어 발생한 주점 및 식당 난투극 사건

이 사건은 2024년 4월 부산 해운대구의 주점과 식당에서 발생한 연쇄적인 폭력 및 업무방해 사건과 2023년 12월 양산시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것입니다. 피고인 A, B, C는 술자리에서 시작된 시비로 인해 다른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식칼 등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수가 위력을 보여 상해 및 폭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D는 K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공동상해를 가하고, J주점에서 C와 시비가 붙자 식칼로 협박하며 공동폭행을 저질렀으며, S주점에서는 종업원에게 얼음통을 던져 특수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조직폭력배 'A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로도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32세 남성): 술자리 폭력, 상해, 업무방해를 저지른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으로, 과거 폭력 관련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 B (32세 남성): A, C와 함께 술자리 폭력, 상해, 업무방해에 가담한 피고인.
• 피고인 C (32세 남성): A, B와 함께 술자리 폭력, 상해, 업무방해에 가담했으며, 사건의 발단에서 식칼을 사용하여 D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 D (38세 남성): K식당에서 G를 폭행하고 J주점에서 C와 시비 중 식칼로 C을 위협하는 등 폭행 및 협박, 업무방해를 저지른 피고인. 별개로 S주점에서 종업원 T에게 특수상해를 가함.
• 피해자 G (36세 남성): K식당에서 D 일행에게 집단 폭행당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음.
• 피해자 H (35세 남성): G와 함께 K식당에서 폭행당했으며, J주점에서는 C 일행과 함께 D와 L을 폭행하는 데 가담함.
• 피해자 L (31세 남성): J주점에서 A, B, C 일행에게 폭행당함.
• 피해자 M (43세 남성): 부산 해운대구 'J' 주점 운영자로, 피고인들의 싸움으로 영업을 방해받은 피해자.
• 피해자 Q (40세 여성): 부산 해운대구 'K' 식당 운영자로, D 일행의 싸움으로 영업을 방해받은 피해자.
• 피해자 T (31세 여성): 양산시 'S' 주점 종업원으로, 피고인 D에게 얼음통으로 맞아 이마에 열상을 입은 피해자.
• O, P (사건 관련자): K식당에서 D와 함께 G를 폭행하는 데 가담한 D의 일행.

분쟁 상황

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4월 24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술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 초기 모임: 새벽 3시 32분경, 피고인 A, B, C는 F주점에서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2. 장소 이동 및 첫 번째 시비: 새벽 4시 50분경, A, B, C는 J주점으로 자리를 옮겼고, G, H은 K식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K식당에서 G와 H은 그곳에 있던 피고인 D, O, P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새벽 5시 12분경, D, O, P는 G를 식당 밖으로 끌어내어 공동으로 폭행하여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K식당의 영업도 방해받았습니다.
3. 폭력의 확대 (J주점): G가 폭행당하자 H은 맞은편 J주점에 있던 피고인 C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벽 6시 36분경, G를 폭행한 일로 D가 C와 대화하기 위해 J주점으로 찾아왔고, D와 C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C은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D를 위협했으나, D도 식칼을 들고 C을 위협하다 내려놓았습니다. C은 다시 식칼을 들고 D를 휘둘러 D의 오른손에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후 J주점 밖으로 잠시 나갔던 A, B, H이 다시 주점으로 들어와 C에게 가세하여 D를 주점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4. 2차 폭행: A는 D와 그의 일행 L의 멱살을 잡고 D의 얼굴을 발로 때렸습니다. H은 D의 가슴을 때리고 B는 D와 L을 붙잡았습니다. 도망가는 D를 H이 쫓아가 목을 조르고, A와 B는 L의 목을 졸랐으며 C은 L을 밀쳤습니다. A와 B는 계속 도망가는 D를 쫓아가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D를 기절시키고 안면부와 왼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J주점의 영업도 방해받았습니다. D 또한 C 일행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L과 공동하여 C, H, A, B를 폭행했습니다.
5. 별건 특수상해 (D의 추가 범행): 이와 별개로 피고인 D는 2023년 12월 24일 새벽 3시 50분경 양산시 S주점에서 종업원 T와 지인의 시비를 말리려다 T의 가슴을 밀쳤고, T가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얼음통을 던져 T의 이마에 열상을 입혔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A, B, C가 부산 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AC파'의 구성원으로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조직적·집단적 활동을 했는지 여부.
2. 각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동상해, 공동폭행,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3. 피고인 D의 별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
4. 검사의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공소권 남용으로 보지 않음).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D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술자리 시비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상해 및 폭행을 저지르고 주점 및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은 과거 특수상해죄 등으로 복역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 B, C가 폭력 범죄단체 'AC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비록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해당 행위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적극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위험한 물건(식칼, 얼음통 등)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C이 식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A, B, C가 다중의 위력으로 D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D가 얼음통으로 T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A, B, C가 L을 폭행한 행위와 D가 H, A, B, C를 폭행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공동상해 및 공동폭행):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D가 O, P와 공동으로 G에게 상해를 입힌 부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인들이 주점 및 식당에서 싸움과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알림)하여 협박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D가 식칼을 들고 C을 위협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체등의 구성·활동):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그 활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에게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활동'의 의미를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시비나 우발적인 싸움은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형을 가중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복역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합니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술자리 시비는 반드시 피하세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언쟁이나 사소한 시비는 예측할 수 없는 폭력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은 가중 처벌됩니다: 식칼, 얼음통 등 주변의 물건이라도 폭력에 사용되면 '특수'가 붙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되어도 위험한 물건을 드는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 다수인이 함께 폭행하면 중범죄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하면 '공동상해'나 '공동폭행'으로 분류되어 형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싸움에 가세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점·식당 내 폭력은 업무방해로 이어집니다: 영업 장소에서 싸움이나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폭력 행위와 별개의 범죄입니다.
• 과거 전과와 누범 기간은 형량에 큰 영향을 줍니다: 폭력 범죄 전과가 있거나, 특히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크게 가중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과거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 '범죄단체 활동' 혐의의 판단 기준: 단순히 조직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의심이나 사적인 모임 참여만으로는 '범죄단체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조직적·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인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우발적인 시비나 개인적인 싸움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단서 등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입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