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강도/살인 · 노동
E 주식회사가 발주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J 소속 근로자가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자재 인양용 카고크레인의 붐대에 무단으로 부착된 작업대가 낙하하여 머리와 몸을 충격해 사망한 사건입니다. 공사를 총괄하는 E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 J의 책임자들, 그리고 카고크레인 운전자는 작업계획서 미작성,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장비 사용, 무단 튜닝된 차량 운행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E 주식회사는 시공을 맡고 있었고, 그중 판넬 설치 공사를 J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022년 11월 2일 오전 9시 30분경 J 소속 근로자들이 판넬 설치 작업을 준비하던 중, 카고크레인 운전자 C는 자재 인양용 카고크레인의 붐대에 무게 276kg의 작업대를 임의로 부착하여 고소작업대 용도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량물인 작업대가 크레인 적재함 후방에 불안정한 상태로 임시 거치되었고, 작업대 부착을 돕기 위해 적재함에 오르던 J 소속 근로자 M이 임시 거치된 작업대와 함께 약 2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낙하한 작업대가 M의 머리와 몸을 연속하여 충격했고, M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닷새 후인 2022년 11월 7일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낙하 위험 장소 출입금지구역 미설정,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된 카고크레인 사용, 미승인 튜닝 차량 운행 등 여러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작업 중 중량물(카고크레인 작업대) 낙하 위험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안전 조치(출입금지구역 설정 등) 의무 위반 여부입니다. 또한 안전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된 카고크레인의 사용 여부와 차량 튜닝 승인 미획득 및 운행 여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원청(E 주식회사)의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하도급업체(J)의 사업주가 각자의 지위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E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일부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 D와 E 주식회사가 피해자 유족과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2억 원 이상을 지급한 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개조 장비를 원상 복구한 점, 일부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