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E(26세)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려 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재차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저항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몸을 비비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25일 새벽 1시 1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가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다시 가슴 부위를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 속에 손을 넣어 음부 부위까지 만졌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하의 속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또다시 저항하자 피고인은 "안 할 거야, 씨발"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 부위에 몸을 비비는 등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실형을 면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도 지게 되었습니다.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등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법률 조항들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명령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는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상황 발생 시 가능한 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메시지, 녹취록,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모든 관련 자료가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 특히 주거지나 숙박업소 등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는 상황은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고 해서 모든 부가 명령(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즉시 112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