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전 직장 환수금을 처리하고 3년간 새 회사에 성실히 근무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 직장 C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 (주)D에 이직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D 회사 대표 E에게 C에서 발생할 환수금을 정리하고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3천만 원 상당의 보험 매출을 올리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D 회사 대표 E는 이 약속을 믿고 환수금 지원 명목으로 2021년 8월 26일 피고인 A에게 2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환수금을 정리하지 못해 결국 D 회사에서 받게 될 급여가 압류되자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2022년 4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새로운 회사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이 환수금 정리 및 성실 근무 조건의 활동비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스카우트 비용이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회사 대표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고용 조건, 실제 업무 수행 내역, 보험업계 관행, 피고인의 재정 상황, 2천만 원의 사용처 및 지출 시기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천만 원을 받더라도 환수금을 정리하고 성실히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혐의도 명확한 증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영입하며 이전 직장 관련 채무 정리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그 목적과 사용처를 명확히 문서화하고 실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정 상태와 약속 이행 가능성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사실로 금전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 범죄이며, 다른 범죄와 함께 저질러질 경우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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