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가 공기조화기기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아파트 옵션 전자제품 판매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에 따라 미지급한 2차 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사업권과 관련된 계약금 및 계약서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원고가 계약금 및 계약서를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고, 피고가 이를 요구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계약 이후에도 계약 당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차 지급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