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이 사건은 러시아 대게 수산업을 하는 원고 A가 피고 B가 운영하는 러시아 회사에 대게잡이 선박 수리비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빌려준 뒤, 피고 측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피고는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뒤늦게 사실을 알고 추완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약정된 '항차당 2천만 원의 수수료'가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차당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남아있는 대여금 1억 6천6백1십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러시아 대게잡이 선박의 수리비 명목으로 6억 5천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변제 조건은 피고 회사가 해당 선박을 운항하여 대게를 포획, 판매할 때마다 '항차당 2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3년 1월 15일까지 변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약정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4년 1월경 소외 회사 대리인인 피고와 합의를 통해 미지급 금액을 확정하고 변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도 피고 측이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2024년 6월 11일에는 지불보증인 'I'와 다시 합의하고 피고가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채무를 재확정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후 총 1억 7천만 원을 변제했으나, 여전히 잔액 1억 6천6백1십만 원이 미지급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제1심 판결을 공시송달로 받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쳤으나, 뒤늦게 사실을 알고 제기한 '추완항소'가 법적으로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여 대게를 판매할 때마다 항차당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제한을 받는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항차당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금 1억 6천6백1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