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의원 선거운동 금품과 직무 이용 항소심 사건

울산광역시의원 A가 연구장비 개발업자 B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B는 자신의 직원을 시의원 A의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A가 B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카드뉴스 '제작' 대가로 보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혐의는 무죄가 되었으나, B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B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울산광역시의원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이 이루어진 당사자.
• 피고인 B: 연구장비 개발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직원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당사자. 항소인.
• 직원 C: 피고인 B의 회사 'D' 소속 직원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의 페이스북 등에 카드뉴스를 게시한 인물.

분쟁 상황

울산광역시의원인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기간 중 연구장비 개발업자인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 돈이 카드뉴스 '제작'에 대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선거운동 자체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D'의 직원 C에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카드뉴스를 A의 페이스북 등 SNS 계정에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행위가 회사의 직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선거운동을 위한 대가였는지 아니면 카드뉴스 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는지 여부.
2. 피고인 B가 자신의 회사 'D'의 대표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C에게 피고인 A의 선거운동 관련 카드뉴스를 게시하게 한 행위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심에서 선고된 피고인 A와 B에 대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양형부당).

법원의 판단

1.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부분(피고인 A의 200만 원 지급 건): 원심과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송금한 200만 원은 카드뉴스 '제작'에 대한 대가로 보았고, SNS를 통한 선거 홍보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2.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부분(피고인 B의 직원 활용 건): 피고인 B가 자신의 회사 'D'의 대표 지위를 이용해 직원 C에게 피고인 A의 카드뉴스를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게 한 행위는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며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3.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며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B와 검사 모두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피고인 B는 직무상 행위 이용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수수'를 규제합니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과 주체, 금품 제공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선거법 제8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90조(시설물 등 이용의 제한) 등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제한합니다. 피고인 B가 자신의 직원에게 카드뉴스를 게시하게 한 행위는 이러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한 200만 원이 선거운동의 대가로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카드뉴스 '제작' 대가로 보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 조항에 따라 항소 기각이 선고되었습니다. 양형 판단 원칙(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는 제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 고유한 영역을 부여합니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 원칙에 따라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여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거래 시에는 그 목적과 대가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물품이나 서비스 '제작' 대가인지, 아니면 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대표 등 직무상 지위를 가진 사람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직무상 지시에 의해 참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선거철에는 후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 홍보 활동 시에도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정 게시물 제작 또는 게시를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