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공범 B의 지시로 국제우편물을 수령해 배송해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우편물에는 합성대마가 들어있었고, A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가 수입한 물건이 '합성대마'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경 공범 B로부터 베트남에서 오는 국제우편물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배송해주면 건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허위 수취인 및 수취지를 기재한 우편물을 네 차례에 걸쳐 수령했습니다. 이 우편물들에는 JWH-018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가 총 약 3.9kg가량 들어있었습니다. 피고인 A는 우편물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짐작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합성대마'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국제우편물에 들어있던 물질이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는지, 즉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특정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임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1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은 불법적인 밀수임을 의심할 정황은 되지만, 해당 물건이 '합성대마'임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마약류 전력이 있었더라도, 이는 투약 전력일 뿐 특정 종류의 마약류 수입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하며, 소변이나 모발에서 마약 성분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합성대마 수입에 대한 고의를 가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보고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긴 조서나 보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해야 한다는 '고의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것이 마약류 중에서도 '합성대마'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예: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60조 제1항 제3호)과 법정형에 큰 차이를 둡니다. 따라서 특정 마약류를 취급한 죄는 구성요건상 행위객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 보며, 행위자가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에 대한 인식이 불법성과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형법 제15조 제1항은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이 사건처럼 마약류의 종류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만약 타인의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을 대신 받거나 배송하는 경우, 내용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정상적으로 높은 대가를 제시하거나, 대포폰 사용, 허위 주소 기재 등 수상한 방법을 요구한다면 불법적인 물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밀수 대상이 반드시 마약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황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자신의 진술이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이전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있더라도, 특정 종류의 마약류를 밀수입했다는 고의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