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 소득 및 비용에 대한 세금 부과 다툼 사건

원고들은 건물 신축 및 토지 조성 공사 계약을 이행한 후 세무 당국으로부터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득의 실현 시점,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그리고 동업관계 인정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개명 전 B)와 C: 건물 신축 및 토지 조성 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들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입니다.
• 창원세무서장 및 김해세무서장: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 당국입니다.

분쟁 상황

A와 C은 건물 신축 및 토지 조성 공사를 완료한 후,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365,047,440원, 그리고 각각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591,170원과 261,576,800원을 포함하여 총 9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세무서로부터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공사 용역을 완료하지 않아 소득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며, 수입금액의 귀속연도가 잘못되었고,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A는 C과 동업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소득이 언제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2. 해당 수입금액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3. 원고들이 추가로 주장하는 공사대금, 용역대금 등 여러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가.
4. 원고 A이 원고 C과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소득의 실현 시점: 2015년 9월경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때 도급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도급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건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시점인 2015년에 도급계약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는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신축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가 2016년에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귀속연도를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필요경비 추가 반영 여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과 용역대금은 2016년에 확정되었거나 실제 발생 여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C이 추가 경비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15년 귀속 필요경비에 추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들의 동업 관계: 원고들이 2012년 5월 6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7월 20일 공동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 C이 세무조사에서 동업을 진술하고 원고 A이 소득을 신고한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동업으로 사업을 운영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이 동업 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세무 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이 조항은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해당 항목의 귀속연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건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2015년 9월경 도급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2015년 귀속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권리확정주의: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여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건물 사용승인으로 도급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필요경비 입증책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면서도 그 발생 사실 대부분이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의 곤란함과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가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추가 필요경비에 대해 법원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의 소득 실현 시점: 용역 제공 등 사업소득은 실제로 대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에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 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료일 등 주된 용역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을 소득 실현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수입금액의 귀속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해당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됩니다. 주된 계약의 이행 완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금을 신고해야 하며, 주된 계약 이후의 부수적인 공사가 다른 연도에 완료되었다고 해서 주된 소득의 귀속연도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필요경비 입증의 중요성: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비용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 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은행 거래내역 등)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과세연도가 지난 후 뒤늦게 비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더 강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공동 사업 관계 명확화: 동업계약서 작성 및 공동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각자의 역할, 이익 분배, 책임 범위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