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 주식회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후 해외시장조사 보고서 표절 및 부실 작성, 불성실한 사업 수행이 확인되어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참여 자격 확인 및 협약 해지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표절 및 부실 보고서 작성, 불성실한 사업 수행을 인정하며 피고의 사업 참여 제한 통보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위탁한 'C사업'의 수행기관으로 B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현장점검 결과, B 주식회사가 작성한 해외시장 보고서가 다른 기관의 연구결과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표절이 있었고, 내용이 부실하며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B 주식회사에 3년간 해당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통보를 했고, B 주식회사는 이 통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출 지원 사업 수행기관인 원고가 해외시장조사 보고서를 표절하고 부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그로 인해 피고가 원고에게 통보한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이 유효한지 여부, 이 사건 협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작성한 해외시장조사 보고서들의 표절률이 상당히 높고, 문장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다른 기관의 연구결과물을 표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SWOT 분석과 세부 전략을 동일하게 작성하거나,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정보를 추가적인 정보 없이 그대로 기재하는 등 보고서 내용이 부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서비스 요금이 다른 수행기관보다 높고 조사 기간은 짧았으며, 피고 소속 직원들의 현장점검 결과 불성실한 태도가 확인되는 등 사업 수행이 성실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3년간 사업 참여 제한 통보는 이 사건 협약과 관리지침에 따른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협약 해지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협약은 만료일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의 통보는 기존 협약 해지가 아닌 장래 사업 참여 자격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참여 지위 확인)와 예비적 청구(협약 해지 무효 확인)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수출 지원 사업 참여 자격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B 주식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상 신의성실 의무 위반'과 '표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무: '관리기관·수행기관 표준협약' 제7조에 따른 신의성실의무 및 제8조 제4호, '관리지침' 제22조 제2항 제8호 등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의 경우 부실한 보고서 작성과 불성실한 서비스 제공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표절: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에 따르면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한다"고 판시합니다. 이는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공공 사업에서 연구 보고서나 자료를 작성할 때 타인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명확하게 출처를 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자료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로 여겨지지 않고 엄중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모든 보고서나 제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반드시 정확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연구 결과물이나 보고서는 내용의 충실성과 독창성이 매우 중요하며, 유사한 내용의 반복이나 타인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로 간주되어 엄격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명시된 신의성실의무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사업의 전반적인 수행 태도와 품질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사업 참여 기업이나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점수도 중요하지만, 실제 서비스 내용의 품질이나 불성실한 행위가 확인되면 만족도 점수만으로 사업 수행의 성실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