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식하고 고의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E 토지와 F 등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키고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며, D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D의 범행을 인식한 채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D의 말을 믿고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과 친동생도 명의를 빌려주어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대희 변호사

법무법인세종 ·
서울 종로구 종로3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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