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피상속인은 2021년 6월 15일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청구인들과 망 L의 대습상속인인 상대방들이 상속인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각 1/4 지분을, 상대방들은 망 L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상대방 E는 3/28 지분, 상대방 F와 G는 각 2/28 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등이 포함되었으며, 청구인 A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기여한 바가 있어 기여분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청구인 A가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청구인 A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과 보험금채권을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의 청구인 A에 대한 특별수익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고, 예금채권과 보험금채권은 준공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자동차 지분은 청구인 A에게 단독 귀속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청구인 A의 기여분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