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후 남은 땅 매수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정해진 절차로 해야 하는 사건

원고 A가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중 일부가 경부고속국도 확장 공사로 인해 피고 대한민국(한국도로공사 대행)에 의해 협의수용되자,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전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피고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를 주위적으로 제기하고, 예비적으로는 협의 당시 잔여지 수용에 합의가 있었다며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토지수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잔여지 매수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아파트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일부가 공사에 수용되면서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를 주장한 토지 소유자
• 피고 대한민국: 경부고속국도 선형개량 및 확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원고의 토지 일부를 협의수용한 주체 (한국도로공사가 권한대행)

분쟁 상황

원고는 1998년 1월 21일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충북 옥천군의 토지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피고 대한민국(한국도로공사)은 경부고속국도 선형개량 및 6차로 확장 공사를 위해 이 토지 중 일부인 7,015m² 및 그 지상물을 15억 5,247만 6,500원에 협의수용하고, 1999년 8월 2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수용된 토지 외의 남은 토지(잔여지)가 종전의 아파트 신축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여지 전체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토지 수용 협의 당시 잔여지도 함께 수용하기로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잔여지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수용법에 따라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남은 토지(잔여지)의 매수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원고의 토지를 협의수용할 당시 남은 토지(잔여지)도 함께 매수하기로 하는 구체적인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매수 청구는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절차, 즉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하거나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직접 매수를 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잔여지 매매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와 원고 사이에 잔여토지에 대한 매수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잔여지 매수 청구에 대한 답변을 유보한 사실만 인정될 뿐, 구체적인 매수 합의는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잔여지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잔여지 등의 매수 또는 수용청구): 이 조항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게 속하는 여러 토지 중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어 남은 토지(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현저히 곤란할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전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전체 토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해당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이 조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했지만, 그 절차가 민사소송이 아닌 토지수용법에 정해진 행정적 절차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재결 신청 청구 등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정식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토지수용법 제25조 (협의와 재결의 신청): 기업자는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해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자에게 협의 의무와 재결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재결신청의 청구):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업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기업자에게 재결 신청을 조속히 할 것을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기업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기업자의 재결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토지 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특히 잔여지 매수 청구 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 매수 청구 절차 준수: 토지수용으로 인해 남은 땅(잔여지)을 매수해 달라고 요구할 때는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바로 매매대금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명확한 합의 문서화: 토지 수용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잔여지에 대한 매수나 보상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면,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사업인정 고시 및 재결 시기 확인: 잔여지 수용 청구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의 시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 기관 활용: 토지수용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절차적 요건이 중요하므로, 관련 문제 발생 시에는 토지수용위원회 등 전문 기관의 절차 안내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