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세척용 에탄올 건조 중 폭발 사망 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하여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의 형량을 크게 높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공장장이자 사고 발생 작업을 직접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지위)
•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 피고인 주식회사 C: 사고 발생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 망인: 피고인 A의 지휘·감독을 받는 동료 근로자로, 폭발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분쟁 상황

주식회사 C의 서천2공장에서 피고인 A은 통상 사용되지 않던 인화성 물질인 에틸알코올을 독단적으로 반입하여 자동차 부품을 세척했습니다. 그 후, 에탄올로 세척한 부품을 폭발구나 감압·배기 통로가 없는 가열 건조기(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항온항습기 내부의 폭발로 인해 튀어나온 철문에 피해자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은 공학 전문가로서 에탄올의 폭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작업을 지시하고 진행하여 직접적인 사고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과 법인인 주식회사 C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에도 공장 내에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정도와 양형의 적정성입니다. 둘째, 피고인 B 및 주식회사 C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고가 피고인 A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발생하여 경영책임자의 예측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범위와 위반에 대한 형량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고인 A: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고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피고인 A이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스스로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우연'이 개입되었다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8,0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유족이 이를 회수한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량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회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볼 정도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법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B 및 피고인 회사 측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태도도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반예방적 기능과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A에게 적용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및 제167조 제1항: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이행과 주식회사 C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적용되었습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치사) 및 제7조 제1호(양벌규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사망 등)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 B(경영책임자)와 주식회사 C(법인)에게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경영책임자의 독립적인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경영책임자의 독립적이고 구조적 책임: 안전 문제는 개별 근로자의 과실만이 아니라 기업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재해는 여러 원인이 중첩되어 발생하므로 위험 전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은 경영책임자의 몫이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직접 행위자의 책임과 별개로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구조적 안전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한 독립적인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이윤 창출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는 독립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기업 내에 설치하고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기업 내 권한 분립과 통제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며, 경영책임자 자신조차도 이 체계의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인과관계 및 양형 판단: 피고인 A의 독단적 행동 주장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B에게는 그러한 편향된 독주를 제어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미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경영책임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불리하게 작용시켜 원심 형량을 파기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산업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고온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특성에 맞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밀폐된 공간에서 인화성 물질을 건조할 경우, 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 감압, 배기 통로 등 안전장치 및 시설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특히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 내 생산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경영 집행 조직과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하며, 충분한 권한과 통제력을 가진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5. 법 시행 유예기간은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므로, 이 기간 동안 경영책임자는 적극적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전가하려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일반예방적 기능을 고려할 때 경영책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합의만으로 형벌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