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을 빙자하여 건설 현장에서 돈을 갈취하고 개인에게 협박한 사건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이용해 건설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집회 개최나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한 공동공갈 사건입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개별 공갈 및 특수협박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사 지연 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악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가장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대부분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C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G연맹 H조합 위원장으로, 공갈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인물입니다.
• 피고인 B: G연맹 H조합 총괄본부장으로, 공갈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G연맹 H조합 OO분과 본부장으로, 공동공갈 및 개별 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일부 공동공갈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 D: G연맹 H조합 조직국장으로, 공동공갈 및 개인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E: G연맹 H조합 조직국장으로,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 F: AN연맹 G연맹 AO조합 위원장으로, 공동공갈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한 인물입니다.
• Q: G연맹 H조합 본부장 또는 부본부장으로, 피고인들과 함께 공동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 피해 건설사들: I건설, K건설 주식회사, P건설, ㈜AP건설, AB건설, AE개발 등 노조의 위협에 의해 금품을 갈취당한 건설 회사들입니다.
• 피해 개인들: 건설 현장 이사 또는 현장소장인 S, AF, AH, X, Y, U 등 노조의 협박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피고인 D에게 식칼로 협박당한 전 직장 운영자 AM도 있습니다.

분쟁 상황

여러 피고인들은 G연맹 H조합 또는 AN연맹 G연맹 AO조합 소속으로, 위원장, 총괄본부장, 본부장, 조직국장 등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1. 건설 현장 공동공갈 및 공갈 (2024고단16, 2024고단1749, 2024고단1851, 2024고단2818 사건 병합)​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집회 개최, 관공서 불법행위 신고 등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건설사에게 추가 비용 발생 및 원청과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기로 모의했습니다.

• 협박 수법: 피해 건설사에게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거절 시 단체협약 체결 및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공사현장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했습니다.
• 피해 사례:
  • 피고인 A, B, D, E, Q, C는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11월 30일경까지 I건설 등 총 5개 피해 건설사를 상대로 총 32,573,102원(A, B, D) 또는 17,864,680원(C), 14,708,422원(E)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C는 2021년 7월 중순경부터 2021년 10월 29일경까지 K건설 현장에서 “소장님 저희 독한 놈들이에요”라고 말하며 노조원 고용을 거절하자 단협비 지급을 요구하고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총 11,690,160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D와 Q은 2021년 7월 초순경부터 2021년 12월 15일경까지 P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 또는 노조발전기금/복지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불응 시 민원 제기 및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하여 총 5,640,000원을 갈취했습니다.
  • 피고인 F, A, B, Q은 2022년 8월경부터 2022년 9월경까지 ㈜AP건설 사무실에서 노조원 고용 또는 단협비를 요구하며, 불응 시 민원 제기 및 집회 개최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하여 총 1,000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2. 특수협박 (2024고단2254 사건 병합)​

• 피고인 D는 2024년 4월 23일 22시 40분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전 직장 운영자인 피해자 AM과 야근 보상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찾아오자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접근하며 욕설과 함께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위와 위세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에게 단체협약 체결, 조합원 채용, 전임비,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공사 방해(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한 권리 실현'의 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 공갈죄의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피고인 D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단, 2024고단16 사건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D] 2024고단16 및 2024고단1851 각 공동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2024고단2254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 E]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징역 6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피고인들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지위를 이용하여 건설사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공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불리한 입장을 악용한 점, 범행의 수법과 내용,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유사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일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공동공갈 범행 공모나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는 공갈 범행 외에 개인적인 특수협박 혐의까지 인정되어 식칼이 몰수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및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 및 공갈)​

• 폭력행위등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350조(공갈)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소속으로 여러 명이 공모하여 건설사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갈죄에서의 '협박': 법원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면 충분합니다.
•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 노동조합이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으로 요구를 했더라도, 그 요구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노조원 채용이나 단협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집회 개최, 민원 제기 등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피고인 D가 야근 보상 문제로 다투던 중 식칼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여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들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거나 동시에 선고되지 않은 죄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법원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명령을 병과했습니다.

5.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 피고인 D가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은 범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여 몰수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 피고인 C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정당한 요구와 부당한 요구 구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불법적인 강요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노조원 채용, 단체협약 체결 요구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이를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공사 방해를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2. 증거 확보: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협박을 당했을 경우,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관련 서류, 명함, 문자 메시지,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요구받은 금액, 일시, 요구자의 신원 등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금 지급 지양: 노조 관련 금품을 요구받았을 때, 현금 지급은 피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서만 진행하여 거래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급 명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피해 사실 신고: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강요나 협박이 계속될 경우,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내부 관리: 현장소장이나 관련 직원이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개인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회사 차원에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6. 개인 간 분쟁 주의: 개인적인 분쟁 시에도 감정적으로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는 특수협박과 같은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언쟁 중에도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