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인 A 주식회사가 피고 B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임대차 계약 합의 해지 후 피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전에 원고에게 지급한 1억 4천2백여만 원이 보증금 반환에 갈음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금액이 피고가 원고 회사 매각 과정에서 기존에 수령했던 가지급금을 반환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22년 6월 30일 피고 B로부터 대전 중구 C 지상 건물 2층 사무실을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차하고 그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23년 초에 임대차 계약을 합의 해지했으며, 원고는 2023년 5월 16일 사무실을 피고에게 인도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이 원고 회사에서 퇴직하며 수령했던 퇴직금 1억 4천2백여만 원을 2022년 12월 15일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해당 금액이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받은 가지급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지급한 1억 4천2백여만 원이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가 회사 경영 과정에서 받았던 가지급금의 반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 임대차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 다음날인 2023년 5월 1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월 31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피고 B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지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할 의무(원상회복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목적물 인도 다음날부터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연 5%의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이 법은 소송이 진행되는 금전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무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한 후에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주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증거의 제출 및 입증 책임: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여 법관이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이 지급한 돈이 보증금 반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금전 지급의 목적을 정확히 기재한 영수증이나 합의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이 오고 가는 다양한 목적(예: 보증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이 혼재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각 거래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체 매각과 같이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모든 금전 흐름과 그 목적을 투명하게 정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임대차 목적물 인도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라는 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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