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미지급 및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선장으로 근무하며 월 8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했으나, 피고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급여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의 지시로 선박에서 하선하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급여, 해고예고수당, 실업수당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선박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원고도 다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선장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2021년 1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과 실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와 원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