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2022년 10월경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 B, P 세 명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상환 명목으로 총 3,666만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송금인 정보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H은행, I저축은행, C회사 D팀장, E회사 F대리, L회사 채권팀 M과장, Q카드 R과장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환대출을 미끼로 접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하면,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수거된 현금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ATM기를 통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편취한 범죄수익을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및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에게 총 3,666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P, G, B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했을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공동정범 규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로 생긴 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현금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며 송금인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 이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셋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송금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이 이 법률에 위반됩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합니다. '고수익 알바', '단순 현금 수거', '현금 운반' 등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는 제안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단순한 가담이 아니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수익은닉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법률 위반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나 주변인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경찰(국번 없이 112)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이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피해 증빙과 범위 확정에 대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