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이 무면허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사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이었으나, 범행 후 자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월 7일, 대전 서구에서 피해자 D의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가져가 무면허로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피해자 F의 택시와 충돌하여,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경찰의 신분증 요구에 피해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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