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술집에서 타인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에게는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월 7일 새벽, 대전 서구에 있는 'C'라는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투싼 차량 열쇠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가져와 동의 없이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0:11경 대전 서구 E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38m 상당을 운전했습니다. 당시 E네거리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는데,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직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택시의 왼쪽 앞 부분을 자신이 운전하던 투싼 차량의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F는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며, 택시 승객인 G와 H도 각각 약 2주간의 무릎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사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투싼 차량 소유자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습니다.
타인의 자동차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타인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경찰에게 타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전 집행유예 형을 받은 범죄와는 다른 종류의 범행이고,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해서는 곧 자수했으며, 자동차 및 주민등록번호 도용 피해자와 친구 관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 3명 중 2명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