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도 계약상 '사용부지와 관련된 세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계약 조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미지급된 종합부동산세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종합부동산세가 원고의 토지 소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신이 이를 알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16년도에 잘못 지급한 세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사용부지와 관련된 토지분에 발생되는 세금'이란 토지의 존재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2016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이의 없이 지급한 점을 들어,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종합부동산세를 포함시키기로 의도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경훈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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