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72%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1월 1일,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및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와 높은 음주수치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성열호 변호사
변호사성열호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30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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