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혈중알코올 농도 0.172%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음주운전한 사건에서,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11월 1일, 혈중알코올 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약 3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및 음주 교통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와 높은 음주수치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