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C 주식회사는 상하수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피고인 A(대표이사)과 피고인 B(현장반장)의 책임 아래 도로 포장깨기 및 다짐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굴착구간 근처에 있던 오래된 상수관로의 연결부가 분리되어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다음 날, 피해자 H 씨가 공사구간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던 중 갑작스러운 지반 침하로 인해 차량 앞바퀴가 빠지고, 이로 인해 뇌진탕 등 3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있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수관로 교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 도로 아래의 오래된 상수도관 연결부를 손상시키고 누수를 일으켜 땅이 가라앉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공사 다음 날, 해당 구간을 지나던 운전자가 갑작스러운 지반 침하로 차량이 파손되고 다치면서 공사 관계자들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공사 관계자들이 이러한 사고를 미리 예측하고 막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노후 상수관로 연결부가 탈락하고 누수가 발생하여 지반이 침하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누수와 지반 침하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도로 포장깨기 및 다짐 작업 중 노후 상수관로 연결부 탈락과 누수로 인한 굴착부 침하를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 당시 누수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작업 내용 검사 결과도 모두 합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사 이후 발생할 지반 침하를 예측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사실에서 제시된 차량 이동 안내, 현장 출입 금지, 강판 설치 등의 주의의무는 누수 및 침하에 대한 예견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